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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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이나 취업기회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ᆞ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국가의 시혜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빈곤층의 생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와 빈곤한 개인, 서비스 수혜계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영의원등 32인2005-12-09

173627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소득이나 취업기회배분의 불균형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육성ᆞ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위한 제정법도 추진 중임 - 빈곤ᆞ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5인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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