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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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siweek.com2026-06-16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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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소아과 개원의 폐업 증가, 전공의 지원율 급감, 소아응급실 운영 중단, 지역... 이는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 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소아의료체계 전체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4. 요양기관...

cbci.co.kr2026-04-26긍정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ㅣ 의료·복지 전방위 점검…지역의료...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분만 및 소아과 진료 시설의 부족과 의료 인프라 미비로 인해 중증 질환... 배후 진료 강화 방안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incheonilbo.com2026-04-01중립

인천보훈병원, '종합병원'으로 체급 상향하자...지역 기초의회에서 한 ...

필수 진료 과목 부재 등으로 종합병원급 전환이 불가한 상태다. 의료법 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 중 소아과 , 산부인과 등은 진료 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2005년 12월 9일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형근의원, 현애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7),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07. 2. 21)에서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07. 2. 22)에 상정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3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 -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학적 연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07-03-02

172582수정가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이근식의원등 21인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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