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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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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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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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2조제1호에서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규율하면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법 제2조제1호를 개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해 주는 등의 시정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결함을 시정한 때에는 제작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ᆞ판매 중지제도를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ᆞ장치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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