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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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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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건널목 및 철도 횡단 시설물은 대부분 과거 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를 입체교차화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러한 경우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건널목의 확장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널목을 설치하는 원인은 철도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건널목의 확장비용을 철도시설관리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 입체교차화 사업의 경우, 도로의 종류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 및 국고지원 비율이 각각 달라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건널목 입체교차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KTX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건널목 입체교차화 추진시, 철도시설관리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함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건널목의 확장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널목을 설치하는 원인은 철도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건널목의 확장비용을 철도시설관리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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