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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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짜뉴스' 퇴치 나선 정부, '펙트체커' 양성
신대식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 청소년 이 많이 보는 유튜브 등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법, 국가 정보 화 기본법 등을 개정해 허위조작 정보 를...
다시 불붙은 '일베' 논란, 사이트 폐쇄할까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 법)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 청소년 유해매체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범죄 목적 또는 교사·방조 행위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함 - 안전진단 수행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에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 -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함 -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료 제출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관계 공무원이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현장 등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자료 등의 제출·열람 요구, 현장 등의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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