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2200630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2126513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2-13

유사 개정안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의 기술분야 부사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공군기술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을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1인2005-08-10

175441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중 합동참모대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 리더십의 연구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