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4-06-30중립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137 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38 건축법 법률 제12246호 국토교통부 〃 139 건축법... 193 사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9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2248호 기획재정부...

유사 개정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건널목의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건널목의 개량 및 입체교차화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등 21인2005-09-09

172678임기만료폐기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 입체교차화 사업의 경우, 도로의 종류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 및 국고지원 비율이 각각 달라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건널목 입체교차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KTX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건널목 입체교차화 추진시, 철도시설관리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5-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