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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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단위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적기에 학교시설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무교육제도의 이행 및 국가교육 발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 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하향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수도권지역보다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의 인하 및 부담금 면제대상의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 -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징수된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함 -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승인된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지체없이 입안되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고, 부과대상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7로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함 -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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