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분쟁조정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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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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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이사제 및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학내 갈등과 관치교육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으로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개방형이사의 선임절차와 방법을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하여 정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하여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한정함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게 하되, 유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인건비성 판공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 - 관할청이 담당하고 있는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학교 정상화 추진 시 정이사 선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할청을 기속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되, 이 법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추천의 권한을 가지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함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함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전합의 권고(안 제1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조정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조정수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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