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YS가 지금 계신다면 '민주당이 맞다'고 할 것”… 이렇게 말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 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가 구성 되는 즉시 이 의원 징계안을...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징계도 '총력 대응'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 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이 의원 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22대 후반기 국회 윤리 특위는 아직 구성 ...
이진숙 잡으려 윤리 위 띄웠다가 … 민주당, 범여권 '징계 25건' 부메랑 ...
뉴데일리 황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을... 운영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 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을 구성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문회와 공청회의 개최요건 완화 및 증인 등의 공개모집,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근거 마련,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 확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명문화, 국회의원의 겸직상황 공개,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 명시, 청원심사기한의 지정,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강화, 입법조사처와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 입법과 국정 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들을 통합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의장은 직무 관련성 및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겸직상황을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둠 - 인사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등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 -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이 공론화되고 있음 - 국회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회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행위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음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