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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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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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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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통학버스 승ᆞ하차 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미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승하차보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70%을 차지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하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이에 따른 미신고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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