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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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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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요구 금지(안 제14조)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안 제15조)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25조) 등이 담겼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 의...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94건의 안건 처리
했고,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금융 정보 법'제2조제1호하목에... 이를 위해 마사회는 매년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전자마권...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없거나... 농림사업통합 정보시스템 을 구축해 178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18일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8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7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일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7일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31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가액의 현실적합성을 위하여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 -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음 - 고지거부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되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동사항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의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은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해당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어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퇴직후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강화를 통해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인 부동산의 경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재직하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함 - 퇴직 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직무관련성 및 취업여부에 대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첨부함 - 신규업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없이 취업한 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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