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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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안이나 그 인근에 설치된 학교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신·증축으로 개발할 수 있는 허용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대학이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각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 - 승인과정이 장시간 지체되어 필요한 학교시설의 설립 및 증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및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에 상당한 차질을 보이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하여 시·도지사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함 - 기존 부지 안에서의 학교증축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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