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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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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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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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건강 및 보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임 -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료법에 명시하여 보건행정의 지도원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함 -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 장치도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치료를 강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보호자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함 -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관하여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의료인과 환자 등의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법 제54조의2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함 -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함 - 그동안 일률적 규정으로 인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일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임·위탁 업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등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함 - 타인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의료인은 취업상황,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업·폐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함 - 무면허의료행위와 환자유인행위를 구별해서 규정함 - 의료인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함 - 3회 자격정지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5회로 함 - 의료인이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국민 보건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 중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요청에 대한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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