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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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조경학회, “용산 공원 아파트 공급 반대…온전한 공원 완성 촉구”
용산 공원 은 군사기지로 단절되고 왜곡된 서울의 도시 구조와 생태계 를 교정할 매개체이자 탄소중립의 실천... ‘용산 공원 종합기본계획’(2011, 2014, 2021, 2022, 2024)은 용산 공원 의 비전을 “ 자연 과 문화 , 역사와 미래가...
인천소래습지 국가도시 공원 지정 '박차'··· 관련법 개정 후 공모사업...
국가도시 공원 은 자연 경관 · 생태계 ·역사 문화 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도시 공원 지정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법 개정에 따라 조건이 완화되자...
국가해양생태 공원 주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설치 노란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련 법안에 따르면 역사 문화 환경... 국가해양생태 공원 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해양 생태계와 자연 경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ᆞ도립ᆞ군립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공원을 보전ᆞ관리함에 있어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종다양성(種多樣性)보존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는 현행법상의 환경파괴적인 요소를 탈피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자연공원의 구성체계인 자연, 생태계 및 경관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을 새로이 규정함 - 공원시설의 정의를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함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고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 안의 거주민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 및 해산물을 신고 없이 채취하던 행위와 외래식물을 식재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외래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등을 앞으로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립공원의 지정 및 폐지 등 관리를 시ᆞ도지사가 맡도록 함 -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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