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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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67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0

2206615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2-17

2123685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의 신설ᆞ증설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ᆞ완료신고와 그 공장의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둠 - 공장의 양수인ᆞ상속인 등은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ᆞ의무를 승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과제가 됨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장설립 단계에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하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0인2023-08-07

유사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 임시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장설립 대행업무 처리지연에 따른 지자체 소명의무 강화 및 자동승인권을 부여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공정질서를 확보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용지의 합목적적 사용 및 공장등의 투기를 방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7-07-02

173503원안가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자원위원장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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