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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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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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96상임위 심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4-29

2218269상임위 심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4-13

2126374공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수적임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홍의원등 13인2005-11-01

172035대안반영폐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정부 출연은 감소하여 2007년도부터는 중단될 계획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제도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심재엽의원등 36인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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