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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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r.aving.net2020-07-13중립

[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일곱 번째 - 정부 정책자금의 종류 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 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보조금 ...

n.news.naver.com2007-06-25긍정

[전문서비스]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투자 보조금 지급(1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12종) 일괄면제 -공장입지 절차간소화를 위해... 합병 교부 금은 순자산의 2%에서 10 %로 완화 ㆍ간이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소멸회사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 승인을...

n.news.naver.com2007-06-25긍정

[전문서비스]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43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지식재산권 중시경영이 주요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점차 증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특히,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함

김교흥의원등 19인2005-08-22

160293수정가결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 등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 기술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평가결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산업재산권 진단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발명장려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장려보조금 지급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 - 미등록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도 분쟁발생시 조정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 일부 약어와 자구를 정리함

정부2000-11-13

2108858공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3-17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11

17243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 19인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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