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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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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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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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에서 발생하는 불부합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부하지 못한 금액을 통지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2007. 7. 3)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7. 7. 5)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7. 9. 11)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8. 2. 21)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 -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2. 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제정 이후의 진상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내실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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