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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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22468313_e.jpg&w=3840&q=75)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법안 이 통과되면 최장 100년간 토지를 빌릴 수 있게 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복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도...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나 민간도 부지 빌려 주택 건설 가능 [ 미군 반환...
여당이 최근 잇달아 발의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 위해 미군 반환부지 토지를 매입할 때 국비 보조율을 기존 60~80%에서 60~9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안 개요에는...
사천시-국회·도의원, 내년 국·도비 확보 ‘한뜻’
면제, 특별 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복합도시 설치를 위해서는 필수 법안 이다. 시는 또... 정비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사천시 먹거리통합 지원 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도 협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분없이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ᆞ인가ᆞ승인ᆞ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ᆞ융자ᆞ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ᆞ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 주한미군 재배치(공여지 반환, 병력 이동)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함 - 날로 부정적으로 변모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한미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함 - 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지역의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여구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우선 검토, 사업시행자 우선 매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종합계획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을 토지 특성,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양여, 사용허가 또는 매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지원도시구역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차관 계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치유한 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조기활용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토지매입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복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개별입지에 필요한 공장총량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공급물량 허용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별도 허용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하여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중 소관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규제 해제와 사업승인의 한도를 정하여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제거에 대하여는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제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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