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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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 ‘사건 문의’만 해도 징계…외부 변호사·사무장까지 금지 확대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경찰 은 제재 강화와 함께 수사관에 대한 처우와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 수사관의 포상과 승진 을 늘리고 근속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
경찰 , ‘사건문의 금지’ 강화…미선임 변호사·사무장까지 확대
경찰 은 다음 달 중 일선에 개편 내용을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난·안전 공로 시 정원 외 특별 승진 … 경찰 청,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은 근속 승진 심사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 배수 범위 에 포함되지 않아도 승진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찰 청은 이에 맞춰 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 업무 근무자 근속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경사이하 하위직이 85%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승진 자체를 어렵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근속연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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