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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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시행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과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18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명확한 환경신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해외 사무소를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컨설팅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율등록제를 도입함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함 -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 수립주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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