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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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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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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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됨 -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ᆞ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함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정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4일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 현행 차량 배출가스 개선확인 검사를 받고 이의 개선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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