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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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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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북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국민참여 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통계의 수집·분석,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6∼2030)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조 장관의 공개 발언은 이런 사실과 배치되고, 정부 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임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기본법으로써 남·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10년으로 늘려 대북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비단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법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통일행정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 의원, 정문헌 의원, 임종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권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7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방문 이후 유효기간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신고를 하도록 하고, 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함 -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교역대상자 통일부장관 지정제를 폐지함 -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함에 있어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인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3일 김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12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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