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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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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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창군의원 의혹, 공직선거법 수사로 확대…선관위 경찰에 자료 통보
재산자료와 부동산 등기 사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확인돼 재산신고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기존 이해충돌...
![[Who Is ?]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7114628_46647.jpg&w=3840&q=75)
[Who Is ?]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시장과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ESG 경영 체제를 내재화함으로써 아들... ◆ 사건사고 공정 거래 위원회는 2021년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30건의 자사 부동산 을 SYS리테일(옛...
전세사기 이후 달라진 중개시장…'예방 교육'이 부동산 신뢰 좌우한다
계약 전 등기 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보증금 반환 위험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거래의 투명성 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 -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법상의 절차에 따라 합병된 합병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거나 합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등기부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ᆞ질권ᆞ압류ᆞ가압류ᆞ가처분ᆞ예고등기ᆞ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8. 21,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제4차 및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56조제1항제4호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분할 허가제가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한 토지분할등기 절차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토지분할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 제출 등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가과세 원칙을 정착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신청서 및 등기의 기재사항에 각각 거래가액을 추가함 - 부동산등기부로 거래가액을 공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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