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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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다주택 이력 도마…세종 아파트 등기 놓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3bd8dbedb87246e9aa6583ff83a8ddff_R.jpg&w=3840&q=75)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다주택 이력 도마…세종 아파트 등기 놓고 ...
거래 내역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장이 설명한 주택 매각과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
모아타운도 '신속통합기획' 도입…후보지 선정서 착공까지 4.5년 소요
주민은 이 자료를 조합설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투명성 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시, 부동산 거래 를 면밀하게 검토해 기획 부동산 을 통한 거래 적발시, 후보지...
손경식 CJ그룹 회장 장남, 첫 100% 개인회사 제이에이치원 설립
자문, 부동산 개발까지 포함돼 있다. 법인 등기 부와 공정 거래 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 회사의 거래 나 자금 이동이 ‘터널링’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 -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법상의 절차에 따라 합병된 합병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거나 합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등기부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ᆞ질권ᆞ압류ᆞ가압류ᆞ가처분ᆞ예고등기ᆞ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8. 21,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제4차 및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56조제1항제4호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분할 허가제가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한 토지분할등기 절차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토지분할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 제출 등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가과세 원칙을 정착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신청서 및 등기의 기재사항에 각각 거래가액을 추가함 - 부동산등기부로 거래가액을 공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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