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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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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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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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들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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