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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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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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함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뇌물죄의 수뢰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단위로 구분하여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을 각기 달리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통념상으로나 현재의 우리 사회의 경제단위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받은 뇌물의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미만인 때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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