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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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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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출연을 의무화함 - 현재 사문화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권고 규정을 대신하여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출연을 의무화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 연차보고서의 국회제출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분산되고 업무의 중복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전기통신 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기 위함 - 휴대전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FMS 시스템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검출 자료 제공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조사·시험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절차를 개선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조사·시험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절차를 개선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한 후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대로 이 여덟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고,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함 -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흠결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를 규정한 사항,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 등 미비점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 금지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아무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의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 일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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