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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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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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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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및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4. 22~25), 제254회 제1차 및 제3차 위원회(2005. 6. 15~21), 제256회 4차 위원회(2005. 11. 3)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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