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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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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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제10조제2항) △국가ㆍ 지방 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 ' 수립 ㆍ시행(안 제7조) 및 시ㆍ도지사가 시행 계획 을 수립 ㆍ시행 등(안 제8조)...
국회, '생애 주기 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의무를 명시하 고,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 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지방 중심과기? 23년간 제자리, 지역소멸 막을 新 처방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기반해 지방과학기술진흥 계획 이 5년 단위(2차는 3년)로 수립 됐다. 변화가 있었을까.... 올해는 6차(23~2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 실행되는 첫해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11일 지역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이 법 외의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시험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 전기통신설비상황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시험,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피조사·시험·검사기관에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개칭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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