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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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301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 -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9-09-02

2012933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27인2018-04-06

2012317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18-03-06

유사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인인증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인인증서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11

171875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공인인증 제공역무 영역을 설립목적에 맞게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22인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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