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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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542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적자금 회수율을 포함하여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제출하도록 함

박주선의원 등 12인2013-04-16

172819대안반영폐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보고서의 사용가치가 떨어짐 - 취득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에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 공적자금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보고를 매년 8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공적자금 및 관련 자산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윤건영의원등 14인2005-09-28

160464원안가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대안)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과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을 각각 제205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와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1차위원회에서 이 2건의 의원발의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적자금의 지원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 선행 원칙 등을 명문화하여 공적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위원 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자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국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함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동의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토록 하고 약정서의 미 이행시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주식등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 원회를 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공적자금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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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9. 30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등이 시효완성 전에 예금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안내·통지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통지·송달의 특례규정(발송주의)을 예금자보호법에 이관 규정하여 영구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권을 규정함 - 부실관련자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도 재산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각 계정간 대출거래에 있어 대출한도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위반할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여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를,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6-02-23

172819대안반영폐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등 14인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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