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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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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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정적 해상운송수단의 확보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박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함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비상시 발령되는 소집명령에 불응한 경우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상의 이행조치를 마련함 -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하선(下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상기상 등의 통보제도를 강화하고 선원 본인에 대한 하선공인 신청을 허용함 - 선원의 하선을 방해하여 강제노역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부당근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선박의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상의 이행합의의 취지에 따라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불법적인 선원근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선원이 직접 하선공인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할 수 있는 경우로 고의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항행정지요건을 선원법의 목적에 맞게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로 수정함 -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을 1개조로 통합하여 규정함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선박에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함 - 산적(散積)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함 -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강화함 - 정부대행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 외국 선박에 대한 이중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해상운송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선박의 안전설비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항해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조검사 등을 통한 선박건조 이전의 관리를 강화함 - 컨테이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함 - 컨테이너 제조업자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함 - 안전한 성능을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사용하게 함으로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선원 및 작업자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과 관련한 위험상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승선자 및 작업자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인선은 그 특성상 크고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인하여야 하나 능력 이상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예인에 사용되는 줄이 항해 중 절단되어 부선이 항로상에서 표류·침몰하는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인설비 및 항해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부선 또는 구조물 등의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인선검사를 받도록 함 - 과도한 무게의 예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류·침몰 등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기준미달 선박 등으로 인한 선박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외국국적 취득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에 착수한 후 국적을 변경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증서회수,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항해와 관련하여 과도한 예인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하여 항해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제도를 국내 공급자 위주의 운영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박용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물건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강화검사는 국제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신조선의 경우 강화검사의 필요성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령이 적은 소형 유조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수법인에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운영재원의 조달방법, 사업과 예산의 승인, 결산검사 및 주무 행정기관의 업무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적선안전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령 15년 이상의 산적화물선 등을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하여 예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결함선박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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