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등의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임 - 장애인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의 시청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제조항 형식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1조제3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지 않았고, 법률에 명시된 점자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는 ‘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법리 규정상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 이탈과 시행령 위임 근거 미비 등을 보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