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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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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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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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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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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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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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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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음 -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9-09-06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5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 행사요건의 명확화와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 - 사업장 임검시 7일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선박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함 -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선원근로감독권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 -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사전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 - 승무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08-28

173420원안가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7. 29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 8. 22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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