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숙련된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년 문제로 인해 도선사 간의 견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정년 연장 신청의 요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부족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도선사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정년을 2003년 6월 30일 이전과 같이 68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도선사 승·하선구역으로 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구역에서 승·하선하도록 함 - 국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물류비절감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축소함 -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던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함 - 도선사가 도선구간의 중간에서 승·하선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항만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선구중 일정범위를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역에서 승·하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선의 경우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하선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승·하선구역으로 정하여 그 범위안에서 승·하선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Plotter 등)를 갖추게 되어 운항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축소함 - 도선안전심의회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함 - 이미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 -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