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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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및 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함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6-08

178280원안가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0월 30일 신학용의원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0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12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2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 1. 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대군인이 예우법 또는 독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일 경우에는 현행법 제26조(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상담,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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