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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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9-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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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2023-08-21중립

[팩트체크] 여운형 선생·홍범도 장군만 건국훈장 두번 받았다?

여운형 선생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인 2005년 3월에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에 추서됐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독립유공자 법)에선 독립유공자 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businesspost.co.kr2023-07-10중립

[Who Is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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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82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

1917932원안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무위원장2015-11-27

1907093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3-10-01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5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6월 21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환원될 경우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시기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고 보아 부칙에 국회의 심의·의결 의제조항을 두고자 함 - 일부 체계자구 정비와 함께 정부제출안과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06-12-21

173866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가해자가 함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국토를 참절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여 처벌을 받은 자를 다른 서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대상에 형법의 규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상체계의 조정과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함 -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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