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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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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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유기준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출연금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기금의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복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권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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