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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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음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6일 이근식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함 -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유기준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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