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08-26중립

여야, 민생 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용산 캠프킴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은 정기국회로...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polinews.co.kr2026-08-26비판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도 통과됐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후속 법안 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은 서민의 내 집...

sidae.com2026-08-26비판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가결…사상 첫 사례

실제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의 징계안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관련 법안 을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5법사위 통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272상임위 심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ᆞ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12-16

1814485원안가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1차명진의원 등 14인, 1812915김상희의원 등 10인, 1813421임해규의원 등 12인, 1813843이미경의원 등 21인, 1813583정부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12-30

유사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동법에 따라 좀 더 원활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건설교통위원장2007-11-21

178299원안가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건설교통위원장2008-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