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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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7월 14일 김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2004년 9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제1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행명령제 등의 조사방법을 보완함 -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보완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사실을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부는 위원회의 성과를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4-12-28

170187대안반영폐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16대 국회에서 제정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고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함 -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희선의원등 171인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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