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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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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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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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지하역사, 대합실 및 의료기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 공공기관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 및 금융업소, 오피스텔 등의 일반업무시설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를 위해 동법의 적용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령으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정함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참고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시설주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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