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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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증발...민간 임대주택법 의 허점은?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그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 를 받지 못하고,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 피해를 계약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위험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 이도형: 민간 임대주택법 을 보면, 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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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공공건설임대 주택 ( 공공 주택법 §2 1의2.)과 공공 매입 임대주택 ( 공공 주택법 §2 1의3.)을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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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과 세금]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 료 증액제한 위반…과거 경감...
또는 「 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하며 임대 하는 주택 또는 주택 ... 100 •환산 보증금 = 임대보증금 +{(월 임대 료 ×12) / 5.5%*}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3.5% 가정)+ 「 주택임대차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차임 등의 증액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지조건, 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파산, 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설립 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입주한 임차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현행 임의설립 기구에서 의무설립 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입주 초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 등으로 된 경우로 제한하는 등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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