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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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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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등 의안 52건 접수
및 지방세 안분 등이 규정돼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및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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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평가는 국가의 재정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도의 공익성·공정성 및 윤리성이 요구됨 - 감정평가업계는 시장개방과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업무수주를 위한 감정가격 경쟁으로 변질되어 감정평가의 본질을 침해하고 시장의 가격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부실평가와 부조리 발생, 보상비 증가로 인한 국고낭비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지가불안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매년 약 9조원에 이르는 토지 등 보상비를 시장논리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손실보상의 재원인 세금의 최종 부담자로서 일반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그리고 보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평가 의뢰시스템 개선 등 사전적 견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 감정기관의 사업시행자 선정 외에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도입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개인의 기대심리와 요구수준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보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민간 감정평가의 견제장치로서 중립적인 감정기관을 참여시켜 보상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정당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 -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함 -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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