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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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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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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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역사에 대한 외국의 의도적 왜곡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치밀한 왜곡과 일본 역사교과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우리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울 독립된 상설 기구조차도 없는 실정임 - 국정홍보처 소속의 해외홍보원을 기존의 국정의 해외홍보 업무 외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제반 왜곡기술을 효과적으로 시정 대응하는 업무까지 맡도록 하여 교과서 왜곡, 역사 왜곡, 언론 왜곡 등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

노웅래의원등 16인2005-04-21

174383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이병석의원등 15인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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