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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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날씨도 비교 적 좋아서 좋은 설날을 보낸 것 같다. 교통사고 가 65%나 줄었다고 한다.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당은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19년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에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 비 및...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제12412호 농림축산식품부 〃 5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관한 특별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86호 국민안전처 〃 155 자동차 관리 법 법률 제12217호 국토 교통 부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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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통사고만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꼴찌를 보이며 교통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기고 있음 - 국제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해 가고 있음 - 교통안전에 투자되는 재원은 위험도로의 개량사업, 자전거전용도로의 정비사업, 경찰의 후생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6,000억 원에 불과함 - 이웃 일본의 교통안전재원 17조 7,000억 원과 비교할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임 - 한국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9명으로서 이웃 일본의 0.9명, 스웨덴의 1명 등보다 3~4배 이상 높고 OECD 국가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규정을 추가하고, 계정의 구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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