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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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되었음 -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ᆞ도로ᆞ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OECD 교통사고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높음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교통재원으로 확충하여 교통사고예방사업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서 현행법을 2015년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승용차 억제 및 운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계정을 두어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대중교통계정은 사실상 과거의 도시철도계정의 명칭 변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없는 실정임 - 법률의 제명 및 목적과 대중교통계정 조항 간에 부조화한 면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대중교통계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하고, 대중교통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여 동 계정의 명칭을 대중교통육성계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여 그 세입 중 일부를 에너지·환경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입법환경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을 하향조정하고,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투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대중교통 관련 계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경영손실을 입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손실분을 대중교통육성계정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는 세입예산액의 재원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전입하여야 할 금액을 현행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730으로 변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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