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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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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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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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는 건설업의 영위를 제한하고 있음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건설업등록을 제한하거나, 건설업등록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을 건설영업행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여타 건설관계법령과의 형평을 추구하고자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건설업등록결격사유와 건설업등록 효력상실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규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제재를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 이외의 장비를 일반경비원에게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결격사유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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