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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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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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 -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별시장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균형세화하여 특별시·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극심한 원인은 자치구 세입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수입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임 - 법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이전 재원으로 사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 -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별시장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재산세 중 비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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